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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출자社 요청 거부… 2300가구 보상금 못받고 투자금 1조5000억 날릴 판!!!
코레일·출자사, 공개 질의서 보내며 파산 후 소송전 대비!!
30조원 규모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사실상 파산 초읽기에 들어갔다. 추가 자금 조달이 무산될 경우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사업 지역인 서부이촌동 주민 2300여명에 대한 보상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떠올랐다. 사업 당사자인 코레일(철도공사)과 민간 출자사들도 지금까지 투자한 4조원 중 1조5000억원 이상을 허공에 날릴 전망이다.
용산 개발 사업의 최대 주주인 코레일은 지난 19일 내부 경영전략위원회를 열고 민간 출자사들이 요청한 자금 지원 방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민간 출자사들은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3037억원 발행을 추진했다. 코레일 측 동의가 필수 조건이었으나, 코레일은 "그럴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다.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는 다음 달 12일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 이자 59억여원을 막지 못하면 파산하게 된다. 드림허브는 마지막으로 전환사채(CB) 2500억원을 발행해 급한 불을 끄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CB 인수 의사를 밝힌 출자사는 한 군데도 없다. 코레일 측은 "민간 출자사들이 CB 발행에 참여하면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간 출자사들은 "현재로선 참여할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 최근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 예정지. /이덕훈 기자이 과정에서 양측은 공개질의서를 보내 상대방을 압박하며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 코레일 측은 민간 출자사들에 향후 자금 조달 계획 등 7개 항(項)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맞서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일괄 개발 계획을 단계적 개발로 변경하자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계획이 타당하면 수용할 수 있다"고 대응 공문을 보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이 파산하면 양측 모두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배임 문제 등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법적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 파산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주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서울 서부이촌동 사유지 2300여 가구가 편입돼 있다. 이들은 사업이 시작된 2007년 8월 이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 5년 넘게 보상을 기다려 왔다. 주민 보상금은 3조원대로 추산된다. 사업이 무산되면 주민들은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주민 중 절반 이상은 보상금 수령을 전제로 가구당 2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용산 일대 상가와 아파트는 그동안 개발 기대감으로 시세가 급등했다. 용산역 일대 상가 매매가는 3.3㎡당 1억원이 넘는다. 2007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올랐다. 피데스개발 김승배 대표는 "용산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 주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으로 지하철 신분당선(강남역~용산역)과 강변북로 지하화 건설에 필요한 자금 등 1조여원을 조달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는 자본금 1조원을 포함해 그동안 사업에 투입된 비용 등 1조5000억원 이상을 날리게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영 의원은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주관 아래 코레일과 드림허브,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코레일과 민간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벌인 사업을 정부가 떠맡아서 책임질 수는 없지 않으냐"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조선일보 뉴스 : 2013.02.20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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